고객센터


톤수별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2-3663-8766

24시간/문자/카톡/이메일 상담가능


팩스 : 02-3665-0345



지역별 매물정보

  • -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본문보기]














   공지사항게시판   
MAIN<공지사항게시판


게시글 검색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알림
주원통운(주) 조회수:60 124.111.208.185
2021-08-06 11:54:06

1. 법률 제18343(2021.07.27.) 및 연합회 화련 제468(2021.07.27.)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7.27,’‘22.1.28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 금지(53조의신설)

 

□ 관계공무원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55조의및 제65조제2항제10호의신설)

 

□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62)

붙임 : 1. 법률 제18343호 1.

2교통안전법 개정문 1.

댓글[0]

열기 닫기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회사소개  |  회원탈퇴
회사상호 : 주원통운(주) / 사업자번호 : 109-86-30106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C동 1041호, 1042호, 1043호, 1044호, 1045호, 1046호
상담전화 : 대표번호 : 02-3663-8766 / e-mail : qodmlrms@naver.com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강서-1797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020190007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