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72호(2022.12.16.) 및 연합회 화련 제613호(2022.12.1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서를 2022.12.2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아 래 -
|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1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3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 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별표)
|
붙임 : 1.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행정예고문 1부.
2.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제정안 1부.
3.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전문 1부. 끝.
인사말 
공지사항게시판 
2022년도 보수교육 추가교육 일정 알림 
임시(서면)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