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23.5.16.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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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23.5.16.시행): 2022-11-18 10:52:47

주원지엘에스(주) 조회수 541: 124.111.208.185

http://www.joowonlogis.com/bbs/a01_1/19954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법률 제19051호(`22.11.15.공포/`22.5.16.시행)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붙임 1. 도로법 법률 제19051호(`22.11.15.) 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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