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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주원통운(주) 조회수:39 124.111.208.185
2021-08-30 13:26:03

1.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11184(2021.08.23.) 및 연합회 화련 제516(2021.08.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2021.09.01.(개통 예정이며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로써 높이 3.0m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과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위반 시에는 도로법 제113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같은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위한하는 경우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와 함께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관련 규정

11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뒷면계속>

 

117(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116(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13조제1항 ⸱ 7114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문(2021.08.23.) 사본 1.

2. 서부간선지하도로 위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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